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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동아일보] 황당한 자동차 리콜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7-02 (화) 19:41 조회 : 126

자동차 리콜법의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적 혼란만 계속되는 상황이 벌써 몇 달째입니다.

 
법에 오류가 있다면 입법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일입니다. 
 
자동차 리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1/96260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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