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언론보도 > 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순환출자규제법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6일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3호법안으로, 23명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순환출자규제법이 시행되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회사 그리고 순화출자의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경필 의원은 순환출자규제를 반대하는 재개의 우려에 대해 “법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김상민 김성태 김세연 나성린 남경필 민현주 서용교 손인춘 심윤조 윤영석 이만우 이자스민 이이재 이종훈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두언 정문헌 진영 홍일표 홍지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