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이원화된 운영과 지원 기준 부재 등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교육지원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지식경제위원회)은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1년 8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소상공인진흥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중소기업청이, 사업수행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각각 맡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간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관리해오면서 특별한 기준 없이 센터를 운영, 전체적으로 지역간 센터의 설치와 지원이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

특히 대구지역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광역지자체 중 6번째로 많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수는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2011년 기준 예산지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사업체수는 15만2355개, 예산은 732억원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로는 전국 12번째인 충북(8만3639개·915억여원)보다 적어 사업체 수에 비해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은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지역으로 나눠졌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묶어 자료를 만들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수가 부산, 울산, 광주전남지역 센터의 수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술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체수를 비교하면 대구경북은 30만4854개로, 부산울산의 27만4563개, 광주전남의 18만1015개에 비해 많지만,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는 9개(대구 6, 경북 3)로, 부산울산의 5개, 광주전남지역 7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원센터수의 절대부족과 지역별 편중된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요건조차 안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기청은 향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로드맵 제시와 함께 대구지역을 포함, 소상공인 사업체 수에 비해 부족한 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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