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등소유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만을 통보받아 종전자산가액이나 분양예정가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포함한 부담금내역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15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