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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06-18 (수) 13:19 조회 : 11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hwp (16.5K), Down : 35, 2014-06-18 13:19:5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이 합의의 효력만 가질 뿐 강제성이 없어 분쟁당사자가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해 대규모유통업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및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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