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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3-11-25 (월) 10:06 조회 : 39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19.0K), Down : 32, 2013-11-25 10:06: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739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총 88명의 사망자와 1,033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등 가스사고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함.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력하고는 있으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허가없이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전문성과 신속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시키려는 것임
(안 제5조제29호의2, 6조제26호의2 및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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