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113건, 최근 0 건
   
<대표발의>민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3-11-25 (월) 10:03 조회 : 4033
民法 일부개정법률안.hwp (16.0K), Down : 33, 2013-11-25 10:03: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하는 제도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생긴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기타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이유에 배우자의 폭력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상담제도와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생략하도록 하고
 
부모의 신변안전을 위하여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6조의23항 및 제837조의22).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41호     T.02-784-2310  F.02-788-0131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