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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3-11-20 (수) 09:25 조회 : 39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20131012).hwp (16.0K), Down : 33, 2013-11-20 09:25:5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을 원활히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복구사업비 지원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규모가 작거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공공기관의 경우 국고의 지원이 없어 피해의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공공기관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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