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는 전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재로, 전기 판매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띰.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한전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전기요금 결정 절차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임.
한편, 2012년 말 기준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이 88.4%에 불과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부채도 95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 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 특히 값싼 전력에 익숙해진 국민과 기업들의 갑작스런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여론을 수렴해야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하여 전기 소비행태의 변화를 천천히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과정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제16조에 의거한 전기요금 약관 인가 시 반영시켜 전기요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2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