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따르면 2012년 공공기관의 부채는 사업규모 축소,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4.4조원 증가한 493.4조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등 부채관리를 위한 인식이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이를 성과급 지급 시 중요한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년대비 부채비율의 증감현황, 부채관리의 노력 및 그 성과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성과급 지급률 결정은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결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8항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부채관리,성과급.hwp - 복사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