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자력발전소 9기가 운영정지 상태에 있는 등
국가적인 전력난에 처해 있음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정지 되는 과정에서
불량부품의 납품과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뉴스만을 접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국민은 평상시 원자력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실제 운영정지 된 사유 및 경위에 관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원자력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결과에 관한 정보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를 한 때에는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자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김상훈 의원실]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