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적발·단속 중에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어 경고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철거된 경우에도 경고 표지판이 방치되어있는 구간이 많은 실정임.
더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속단속용 장비의 경우 운전자들이 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뒤따르는 차량과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
따라서 무인 과속단속용 장비의 경우 경고 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의 설치 이유는 과속 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의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에 그 설치목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과속단속용 장비에 경고 표지판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과속 차량 적발용으로만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전에 경고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철거 시에도 경고표지판도 함께 제거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