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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3-06-15 (목) 10:52 조회 : 5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 납입기한과 조세 관련 자료 제출기한이 월 또는 분기 등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의 납기일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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