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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2-11-22 (화) 17:00 조회 : 5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의 하나로서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두어, 장기간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기존 업종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제외 대상인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의 업종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 기업 중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14%(2018년 기준)로 극소수에 불과하여 해당 요건이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기간을 4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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