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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07-01 (목) 17:10 조회 : 147
202105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7.0K), Down : 0, 2021-07-01 17:10: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가구 기준 99.7%에 달하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3~9세가 91.2%, 10대가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아동ㆍ청소년이 행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의 잊힐 권리는 이미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입한 바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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