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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07-01 (목) 17:08 조회 : 186
202105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wp (15.5K), Down : 0, 2021-07-01 17:08: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타운을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소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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