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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2-11-12 (월) 10:03 조회 : 3937
[김상훈 의원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1.5K), Down : 34, 2012-11-12 10:03: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02495)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도시가스사고 피해자 중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는 도시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도시가스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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