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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12-04 (수) 08:55 조회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34.5K), Down : 3, 2019-12-04 08:56:40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규율대상에 빠져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약하며, 여론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 각종 편법 등을 통한 여론조사가 횡행하여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삭제).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및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 삭제).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252조제2, 256조제1·3·5, 261조제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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