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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7-03 (수) 13:35 조회 : 64
[2021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hwp (17.0K), Down : 3, 2019-07-03 13:35: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바, 청년이 취업할 당시 중견기업이었으나 취업 다음연도에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청년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신분임에도 현행법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청년 등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취업일부터 3년 내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세특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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