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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7-03 (수) 13:25 조회 : 60
[20206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hwp (31.0K), Down : 1, 2019-07-03 13:25:18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는 시기와 기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나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결함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판정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혼란을 겪는 동시에 자체 조사·분석 후에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결함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하더라도 모호한 판단 시점과 기간 산정 때문에 추후에 결함 사실의 은폐·축소나 시정조치 지연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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