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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7-03 (수) 11:23 조회 : 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0.0K), Down : 3, 2019-07-03 11:2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한 경우에 받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운송주선수수료의 수준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화물정보망 배차가 보편화되면서 주선사업자들이 운송주선수수료란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운임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저운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악한 운송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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