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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군인지위복무법』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7-03 (수) 11:22 조회 : 53
[김상훈의원실]군인지위복무법일부개정안_발의자기재.hwp (18.0K), Down : 1, 2019-07-03 11:2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생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망사고 발생시 그 처리 과정에서 유족 측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여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의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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