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 당시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하지만, 최근의 전통시장 상황은 법 제정 당시보다 새롭게 등장한 SSM 및 프랜차이즈형 중소형마트의 확산 등으로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본 법 개정이 필요함.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09. 7월에 처음 발행한 이후 ’12년 9월까지 3년여 동안 7,500억원을 발행하여 6,998억원을 구매됨으로써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도 도입목적과는 달리 전통시장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업과 관련한 현행 법적 근거는 ‘공동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사업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하여 본 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고, 제명을 개정하며 부칙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명, 안 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
나. “온누리상품권” 및 “가맹점” 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근거ㆍ종류 및 유효기간과 환전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범위, 가맹점의 등록신청 및 등록 거부사유, 가맹점 등록의 취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원근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그 근거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다.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김상훈 의원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