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공공기관은 특성상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이므로 뇌물죄 적용대상 및 성범죄 가해자의 임용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등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법률상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