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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9-01-22 (화) 13:10 조회 : 63
[김상훈의원실]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_최종.hwp (38.0K), Down : 2, 2019-01-22 13:39:5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공공기관은 특성상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이므로 뇌물죄 적용대상 및 성범죄 가해자의 임용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등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법률상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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