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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장기술사업화투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8-13 (월) 18:27 조회 : 24
20180810 [김상훈의원실] 조세특례제한법(신성장기술사업화투자공제연장).hwp (16.0K), Down : 1, 2018-08-13 18:2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R&D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의 5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동 공제제도는 2018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신기술 산업은 고위험을 수반하고,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세제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신사업기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5조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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