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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유지중소기업)』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8-13 (월) 18:24 조회 : 36
20180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고용유지중소기업).hwp (16.0K), Down : 1, 2018-08-13 18:24:4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1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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