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93건, 최근 0 건
   
201807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창업인지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8-13 (월) 18:24 조회 : 11
20180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_창업인지세일몰연장.hwp (15.5K), Down : 0, 2018-08-13 18:24: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창업 후 2년간 면제해 주고 있음.

동 제도는 창업자에게 연간 17억원(2016년 기준)의 면세혜택을 주어 창업에 소요되는 부수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혜택을 2023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41호     T.02-784-2310  F.02-788-0131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