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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내일채움공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8-13 (월) 18:23 조회 : 38
2018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_(내일채움공제)(독회전).hwp (16.0K), Down : 1, 2018-08-13 18:23: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여금, 핵심인력의 납입금, 기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 중임.

현행법은 핵심인력이 공제금 수령 시 해당 기업의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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