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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특허박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8-13 (월) 18:20 조회 : 14
2018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_특허박스.hwp (16.5K), Down : 3, 2018-08-13 18:20: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허권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특허권등의 이전 및 취득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통한 제품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이나 이러한 과세특례 규정은 2018년에 일몰될 예정임.

이에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1231일에서 202312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등이 특허권등을 이전·취득 및 대여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기존 20181231일에서 202312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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