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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5-23 (수) 17:20 조회 : 60
2018052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31.0K), Down : 5, 2018-05-23 17:20: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업자를 덧붙여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이에, 업자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해외건설업 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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