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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5-23 (수) 17:19 조회 : 36
201805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137.5K), Down : 3, 2018-05-23 17:19: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업자또는 용역을 덧붙여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또한, “용역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자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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