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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2-23 (금) 16:48 조회 :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_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hwp (18.0K), Down : 8, 2018-02-23 16:48:4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시행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사후 심의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에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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