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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2-23 (금) 16:48 조회 : 8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hwp.hwp (17.5K), Down : 8, 2018-02-23 16:48: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회적응을 돕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종사자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정보를 포함한 복합적인 사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이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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