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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2-23 (금) 16:45 조회 : 9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김상훈의원_과태료 부과주체_독회후.hwp (14.5K), Down : 10, 2018-02-23 16:45:5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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