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총 게시물 113건, 최근 0 건
   
2018010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01-04 (목) 11:44 조회 : 151
2018010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hwp (16.0K), Down : 11, 2018-01-04 11:44:3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전임교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원생들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와 학위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연구등록비가 인상되거나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등).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41호     T.02-784-2310  F.02-788-0131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371-8 경총회관 3층     T.053-525-3200  F.053-525-3204
Copyright ⓒ by 국회의원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