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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11-09 (목) 14:13 조회 : 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5K), Down : 10, 2017-11-09 14:13:57

제안이유

2015622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20171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등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현행법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행법 제59조의9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할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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