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19대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3985호)으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총 이사의 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게 됨.

결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구성)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인원(15명 이내)에 맞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인원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