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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3-30 (목) 17:02 조회 : 2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5K), Down : 14, 2017-03-30 17:02:30

제안이유

지난 19대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 제13985)으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총 이사의 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게 됨.

결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제1(구성)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인원(15명 이내)에 맞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인원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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