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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3-30 (목) 16:52 조회 : 1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7.0K), Down : 13, 2017-03-30 16:52:04

제안이유 

행법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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