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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3-30 (목) 16:49 조회 : 1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6.5K), Down : 13, 2017-03-30 16:49:36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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