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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6-09-11 (일) 17:21 조회 : 306
[김상훈 의원실]의료법.hwp (27.0K), Down : 42, 2016-09-11 17:21: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상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를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복 검사·촬영에 따른 진료 절차 지연 및 이중 비용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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