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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6-05-24 (화) 13:48 조회 : 3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31.0K), Down : 36, 2016-05-24 13:48:3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가스3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3년마다 보험수익금으로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00년 1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본법”) 제55조의8을 신설하여 가스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보험수익금 지원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음. 결국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험수익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가스3법의 해당조항은 사문화된 실정임.

그런데 최근 3년간(’09∼’11) 연평균 가스사고는 135건이고, 연평균 인명피해는 222명(사망 13명, 부상 208명 등)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현행 가스법령으로는 일정규모 이상만 보험가입대상이어서 이 중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사고의 특성상 가스사고 가해자(발생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실정일 것으로 판단됨.

한편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연평균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은 23%(납부액 81억원)로 가스사고처럼 사고발생과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책임보험의 손해율 72.3%(납부액 약 3조 3,166억원)에 비교해 아주 낮은 수준임. 이처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이 자동차책임보험 손해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사업자는 자동차사고책임보험사업자와 달리 본법에 의해 의무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면제받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3법상의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본법의 가스3법 적용배제조항을 삭제하여 의무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5조의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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