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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6-05-24 (화) 13:42 조회 : 3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22.0K), Down : 37, 2016-05-24 13:42: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의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실시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31일자 또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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