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의 이해와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의 발전모델로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자조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조합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 영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고 이에 따라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