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8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뢰죄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직원이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
190182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