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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를 죽음으로 내몬 '추정소득' 조항 폐지!
글쓴이 : 김급수 날짜 : 2016-10-10 (월) 17:48 조회 : 679
'송파 세모녀'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바로 기초수급제도상의 '추정소득' 조항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제도에서는 아무리 저소득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생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자는 자동으로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넘는 액수를 추정소득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그 판정을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의 장애등급자 수준은 되어야 비로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초수급제도는 장애인 및 노인의 생계지원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업을 갖고도 생활의 최저선을 밑도는 저소득 빈곤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나름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곤란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이 근로무능력자라는 어려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소득'이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가공의 소득을 부과하여 수급권 박탈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세모녀의 경우 30대인 두 딸이 특별한 중대 질병이 없어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쓸쓸한 단칸방에서 마지막 집세만을 남긴 채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고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할 정도의 나라란 말입니까.


지금 기본소득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기초수급제도를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위시한 복지국가 구축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층 생계지원'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도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무슨 기본소득이 가능하겠습니까.


현행 기초수급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나 연결해주는 일종의 '직업소개 프로그램'에 다름 아닙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에게 공짜로 나랏돈을 줄 수 없으니 자활근로라도 하라는 식의 구시대적 복지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세모녀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활근로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비극적 죽음에 안타까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의 최소주의적, 시혜주의적 복지제도가 더는 통용될 수 없는 시대상황임을 말해줍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근로빈곤층(3인 가족 기준)이라면 나랏돈 좀 줘도 됩니다.

기초수급제도상 '추정소득' 조항 삭제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미래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입니다.




[변화&소통]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51410

시행 앞둔 ‘송파 세모녀법’…‘추정 소득’ 논란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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