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식의 시행령을 제안, 입안한 권익위원장과 국토부장관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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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가. 본인은 당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52번지에서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참고자료: 2006년 제7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자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합니다.)을 운영 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라고 하여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2010. 06. 2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토지수용재결을 당 하였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조 제8호에 의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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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세부목록 고시는 동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고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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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수용권까지 부여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는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수원시장은 2006. 12. 18.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에 따라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안)에 공공시설용지로 자동차운전학원(9,450m2)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가 2007. 12. 31.에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고시 때엔 이 사건 운전학원을 제외 하였는바.
마. 이는 2007. 12. 31. 권선지구 개발계획수립 고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동년 12. 5.개최) 3개월여 전인 2007. 9. 2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됨에서 비롯된바, 권익위, 100일간 ‘공공부문 갑질’ 특별신고기간에 상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2. 위법 부당함
가.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개발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인바→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개발계획의 내용)은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인데 동 시행령만 삭제됨은 상위법에 위반된 입법 불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고 규정한 후,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1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적시하고 있는 데도 이 사건 운전학원처럼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참고자료: 2006년 제7회 수원시 도계획위원회의자료)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인 기존의 자동차운전학원이 도시개발 구역의 개발계획수립 시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서 빠지게 됨은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위반 역행되는 것입니다.
다. 상기 1.의 나. 에서 피력한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를 보호하기 위함인데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