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 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하여 기간이 지나는데도 계속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채무는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된다는데 어떻게 하여 채무독촉이나 통장 압류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상담하면 법에 몇조 몇항의 그렇니까 어쩔 수 없다고하니 갑갑합니다.
무슨 해결책을 상담하고 상담하는데 법책대로 앵무새처럼 상담한다면  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란 법을 왜 만들어는지 알 수가 없네요.
A사란 신용정보에서 만기직전에 B사란 신용정보사 무더기건으로 판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개인정보가 누출 되고 국민들은 죽을 때까지 채무를 갖지고 살아야하니 어떻게 더 나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채무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무 때문에 노숙자와 실업자가 늘어 난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부 속하고요.
이렇게 공소시효를 계속 연장 시켜줄 거면 공소시효란 법을 폐지하지 않고 두고 있습니까?
통장압류도 정부에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150만원 이하엔 통장압류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란 법이 실천 되지 않으면 채무를 갖진 국민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법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벌러 먹고사는 서민들 통장 압류하여 죽어라고 합니까?
저도 경제적 압박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 서민의 위한 법입니까? 서민을 죽이는 법이지.
두서없는 글을 잘 보시고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