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훈의원님.

저는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수색4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승인을 위한 심사를 은평구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색4구역의 조합원으로 도정법 62조 1항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에 대한 불합리한 법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62조1항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도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뉴스 자료를 통해 알겠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국민과 주민이 필요한 것이 어떤것인지, 어떤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아는 국회위원이라는 생각을 하며, 대구 서구 구민은 의원님같은 분이 계셔서 행복하겠다는

생각의 해 봅니다.

수색4구역은 작년인 13년 12월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으로

추가부담금 산출 공식과 종전자산평가금액 2억,3억, 5억,7억 일때에 비례율 95%, 100%일때의 부담금 예시를

분양안내책자를 통해 조합원에 제공되었으며, 분향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 6월경 조합원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자산가액과 추정 부담금을 통지하였고, 많은 조합원이

예상보다 증가한 부담금에 당혹을 금치 못하였습니다만, 조합은 서면결의서를 활용한 관리처분총회를 52%의

동의율로 가결시켜 현재 은평구청에 관리처분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안내책자를 통해 제공한 "부담금 산출공식과 부담금 예시"가

도정법 46조1항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이 맞으므로 분양신청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에서도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으로 조합이 제공한 정보가 법에 적합한 내용인지는 법에 기준이 없으

므로 단지 제공했다는 행위만을 확인할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합원에게 법 적용 기준의 확인을 위해 국토개발부에 질의후 답변을 요구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청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따라 '개략적인 부담금내역'과 관련하여 여러조합이 조합을 상대로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의 고지의무 위반과 하자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전달하였으나,

이는 아직 법률개정이 않되었고, 해당 조합에만  해당하는 판결이므로 참고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기위해서 분양신청전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종전자산가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분양

신청으로 얼마의 부담금이 발생하는지의 손익을 알아야 분양신청으로 재개발사업을 참여할지 아니면 현금청산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이 마땅 함에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합과 정비회사의 OS요원의 활동에 현혹되어 분양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조합의

현실이며 많은 조합원인 국민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정법 46조1항의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아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포함한 부담금내역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15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의 내용은 정말 국민에게 필효한 법으로써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발의하신 이법이 입법되어도 이미 조합설립되어 재개발진행중인 수색4구역은 개정법이 적용 받을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한번 김상훈 의원님의 의정업무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구 서구민, 대한국민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4구역 조합원 올림